안녕하세요,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실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수입 감소 등 대한민국 사회 구성인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재정 지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액은 역대 최대인 33조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고, 33조 원 중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 7천억 원(국비 13조 4천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은 15조 7천억 중 10조 4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논란이 많았던 전 국민지원 vs 차등지원 중 차등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시기는 언제? 신청방법은?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시급시기는 7월 중 세부 사항이 추가로 결정될 예정이며,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으로 지원되며 카드로 받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방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달 하순에 지원 자격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액수와 가구별 커트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의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하순 예정)
작년(2020년) 지원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올해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달라진 점은?
| 구분 |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 2021년(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 지원대상 | 전국민 |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
| 지원단가 | 가구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100만원 상한선 있음) |
1인 당 25만원 상한액 없음 |
| 지원방식 | 세대주 통합 | 개인별 단, 미성년자 세대주 지급 |
| 기타 | 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한부모가족/차상위/기초생활수급대상 |
국민지원금 외 5차 재난지원금
15.7조 원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투입되며 3.9조 원 중 3.3조 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쓰이며, 0.6조 원은 손실 보상법 제화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1조 원이 투입되며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대한민국 및 세계 모든 국가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참 고마운 존재인데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도 아무쪼록 힘든 분들께 도움이, 그리고 소비 진작에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