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입국 제한으로 인하여 국경을 원활히 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그 예외가 아닌데요, 노 재팬 영향으로 양국의 교류가 급감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 3월 9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소재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 및 복수 사증(비자)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조치(노비자/비자면제)의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한국 국내의 코로나 상황 및 일본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현재까지 무비자 입국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일본 국적자에 대하여 기존 발급된 대한민국 입국 사증 효력 정지 및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 조치를 정지하여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비자의 종류
- 단기체제 : 일본에 단기간 체제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 제외)→기존 무비자 입국 제도로 가능했던 활동들
- 장기체제 : 유학, 취업 등 일본에 장기 거주를 하는 사람이 받아야하는 비자
입국 제한 이전에는 일본 내 기업 및 학교 등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 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이 된 경우, 비자 발급 대상자가 이 서류를 가지고 대한민국 내 일본 영사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음.
- 현재로서는 비자 발급을 창구접수가 아닌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 접수 및 수령을 진행한다고 함.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ryoji.html
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 사증의 취급에 관하여
그러나,
3월 22일에 일본 대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레지던스 및 비즈니스 트랙에 대하여 계속 운용 중지 및 신규 입국 불인정,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귀국 및 재입국 시 14일간의 대기 완화 조치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 비자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1. 일본인 및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자
3. 이전 영주자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능했던 자
4. 교육, 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5. 의료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료 체제의 충실 및 강화에 이바지한 자
6. 기타 긴급 인도적 인건(일본 거주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생명 유지와 관련 한정))
(웬만하면 거의 오지 말라는 소리 같네요..)
신규 비자 발급자 및 모든 일본 입국자 사전 출국 전 PCR 검사 증명서 요구
일본 국적자 및 재입국자, 신규 비자 발급자의 경우 일본 입국 전 72시간 전 PCR 검사를 받고 그 검사 증명서를 탑승수속 및 일본 입국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검사 증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러 문제나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자들은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내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검사증명을 취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0419_immigration.html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일본 올림픽 개최 등으로 앞으로도 일본 입국에 관련한 정보들이 자주 바뀔 것 같습니다. 한국 내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및 주 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변경 상황이 수시로 게재되니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내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더 알기 쉽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해결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날들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